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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산도 포기
- 빚도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상속포기 신청 기한
| 기준 | 내용 |
|---|---|
| 신청 기한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기한 초과 시 | 단순승인으로 간주 → 채무까지 모두 상속 |
※ 사망일이 아닌,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인지한 날이 기준입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절차)
- 관할 가정법원 확인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후 접수
- 법원 심리 후 결정문 수령
상속포기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
| 기본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 피상속인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기타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상속포기 비용
- 인지대 약 1만 원
- 송달료 2~3만 원 내외
- 법무사 수수료 (선택) 10~30만 원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재산 상속 | ❌ 없음 | ⭕ 재산 범위 내 |
| 빚 상속 | ❌ 없음 | ⭕ 재산 한도 내만 변제 |
| 절차 난이도 | 간단 | 상대적으로 복잡 |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 한 명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 이전
- 가족 전체가 빚을 피하려면 순위별 모두 신청 필요
- 상속재산 사용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기한 경과 시 원칙적으로 포기 불가
상속 순위 구조
- 1순위: 자녀, 배우자
- 2순위: 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 후 해야 할 일
- 채권자 연락 시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
- 금융기관·카드사 통보
- 필요시 채무 상속 사실 없음 확인서 발급
마무리
상속포기는 법적 기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가 많다면 빠른 판단과 기한 내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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