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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xotksanjy 2025. 12. 31. 08:41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입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아예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이 장치는 과연 누가 설치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완벽 정리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2026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차단책입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방지장치(Alcohol Ignition Interlock)는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 측정기 형태의 장치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야 하며, 센서가 알코올을 감지하면 엔진 점화 장치를 차단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 원리: 연료전지 센서를 통해 백금 촉매 반응으로 알코올 수치를 정밀 측정합니다.
부정 방지: 타인이 대신 불어주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가 함께 설치되는 모델이 일반적입니다.

2. 설치 대상 및 기간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모든 운전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습범'이 주요 타깃입니다.

의무 대상: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
적용 시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 기간(보통 2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할 때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부착 기간: 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합니다. (예: 면허 취소 2년이었다면, 면허 재취득 후 2년간 장치 부착 필수)

3. 설치 비용 및 지원 여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 돈으로 설치해야 하는가?'**입니다.

설치 비용: 기기값과 공임비를 포함해 약 250만 원 ~ 3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위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응징적 성격과 재발 방지 비용을 수익자(위반자)가 책임지게 하는 취지입니다.
렌털 서비스: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여(렌털) 방식 도입을 협의 중입니다. 월 일정 금액을 내고 장치를 빌려 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법을 쓰다 적발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항목	처벌 내용
장치 미설치 후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가능)
대리 측정 (타인이 불어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장치 무단 개조 및 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 2026년 달라지는 추가 교통법규 (약물운전 등)

2026년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 4. 2. 시행):
-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운전 시 처벌 수위가 상향됩니다.
- 기존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며,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됩니다.
1종 면허 취득 조건 강화:
- 2종 무사고 7년 시 자동 1종 변경 제도가 폐지되고, **실제 운전 경력(보험 가입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변경:
- 연 단위 일괄 부여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유연하게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