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정부는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지원금 액수, 대상,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 핵심 목적: 고령자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 촉진
- 지원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2026년 특징: 지원 한도 및 분기별 지급액 현실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주 대상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
- 매월 말일 기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
3. 2026년 지원 금액 및 한도
2026년도 기준,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 지급액 (1인당) | 분기별 30만 원 | 연간 최대 1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 고용 유지 시 연속 지급 |
| 지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 최대 30명 한도 |
4. 신청 방법 및 시기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지원금 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입출금 내역 등
5. 2026년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
- 지원금 신청 시점에 60세 미만이었던 근로자가 60세가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명단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 인위적인 감원(경영권 남용)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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