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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희소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출발기금 』은 기존 채무로 인해 재기나 사업 지속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영업기간, 연체상황 등을 따져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상환기간 연장·금리인하·원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저소득 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조건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먼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등을 마치고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신청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오프라인 또는 상담창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서류 제출 및 상담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사항으로는 본인 인증 관련 서류(개인사업자라면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요구되며, 신청 자격 확인 단계에서 사업 영위기간, 연체이력, 채무 내역 등이 실제로 조회되므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이거나 대체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20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휴업·폐업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인정되며, 법인이 폐업 상태인 경우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대출은 제외됩니다.
사행성오락기구 제조업, 부동산임대·매매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주택구입 목적 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 항목이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항목 | 기준/조건 | 지원 대상 여부 |
|---|---|---|
| 사업영위기간 | ‘20.4월 ~ ‘25.6월 중 사업 영위 (휴업·폐업 포함, 단 폐업 법인은 제외) | ○ |
| 연체 또는 위험상황 | 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② 장기연체 위험 있는 ‘부실우려차주’ |
○ |
| 업종 제외 | 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 × |
| 대출종류 제외 | 주택구입 가계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 |
| 법인상태 조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 법인 제외) | ○ |
✅ 지급 금액
이 기금은 ‘지급 금액’ 형태라기보다는 채무조정(원금감면, 상환기간·거치기간 연장, 금리인하)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이며,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최대 1년) 및 상환기간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리 조정도 이루어지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적용금리 상한이 약 3.9~4.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대출 한도 | 최대 15 억원 (담보 10 억원 + 무담보 5 억원) | 채무조정 대상 대출 범위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 상환시작 전 유예기간 |
| 상환기간 |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 분할상환 기준 |
| 원금감면율 | 부실차주 최대 80%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조건에 따라 차등 |
| 금리 상한 | 사회취약계층 적용금리 3.9 ~ 4.7% | 제도개선 적용 |
✅ 유효기간
본 제도의 신청 대상 사업영위기간이 ‘20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 가 밝힌 ‘25년 9월 22일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 신규 창업자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약정체결 시점 등 내부 처리상황에 따라 지원이 마감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정까지 또는 약정 이후에도 상환능력회복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신청 상태(접수완료 → 심사 → 약정체결)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상환계획서 및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거치기간, 상환기간, 원금감면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히 상환해야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대표 콜센터 1660-1378번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 Q&A
Q1. 폐업한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완전히 폐업 상태일 경우 본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휴업이나 폐업(개인사업자만)의 경우에는 일부 인정되나 법인 폐업은 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기존에 대출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받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하였던 사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체 3개월 이상이거나 연체 위험에 처한 상태여야 하므로 신청자격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3. 원금감면을 많이 받았을 경우 신용정보에 불리한 영향이 있나요?
원금감면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약정 후 성실하게 1년간 상환하면 공공정보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 이용만으로 신용점수 하락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나, 다른 사유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Q4.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2~3주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건수가 집중되거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문자나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심사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정체결 단계에 진입하면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Q5. 원금감면 후에도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원금감면 이후 일정기간 공공정보가 유지되므로 즉시 신규대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성실상환을 유지하고, 신용평가 개선이 확인되면 일반금융권 거래도 점차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이용자의 신용복원 지원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성실상환인증제, 신용점수 우대제도)을 운영 중입니다.
Q6.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일 경우, 각 사업장마다 신청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은 대표자 기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대표가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사업별 채무 내역이 구분되어 있다면 일부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대출기관에서 중복된 채무조정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채권별 내역을 확인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약정 체결 후에도 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정 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성실상환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일부 감면 조건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질병, 재난, 폐업 등)으로 인한 상환불가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Q8. 새출발기금 외 다른 정부 금융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 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별도의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채무를 대상으로 다른 금융구제제도(예: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성격이 다르므로 병행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9.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약정 체결 전이라면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입력오류나 자료 착오가 있을 경우, 심사 중이라면 고객센터(1660-1378)에 연락하여 수정요청이 가능합니다.
Q10. 소상공인 외 개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만 해당되지만, 일부 자영업 준비생이나 프리랜서 등은 ‘부업성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득자료, 매출증빙, 사업소득 이력 등을 통해 판단하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